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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정부의 모.부자복지사업 추진방향
1.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방법을 소득인정액 제도로 변경하고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2)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 지속 추진
3) 복지자금 융자사업 활성화방안 추진을 통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업기반 조성 촉진 - 대출한도액 상향조정
및 대출금리 인하 등
2. 모자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1)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모자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2) 노후시설에 대한 증. 개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모자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3) 미혼모,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
4) 모자복지법시행규칙 개정(’02.12.20)
.... - 시설규모를 세분화하여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및 ..시설설비기준 완화
3. 미혼모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1) 미혼모들의 공동생활 주거공간인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 중간 의 집』을 신규 설치.운영함으로써 미혼모가정의
조기 사회적응 과 영아의 건강한 양육 지원
2) 미혼모시설 신축으로 지역 이용대상자의 안전분만 및 숙식보호 지원
4. 모.부자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직무교육 실시
1) 모자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 경험 공유
2) 모.부자복지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동 사업에 대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향후 사업방향 모색 - 모.
부자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5. 모자복지법 개정(’02.12.18, 법률 제6801호)
1)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부자보호(자립)시설에
대한 설치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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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복지 시설
1. 모자보호시설
시설수: 40
대상: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3년(2년)
입소정원:1,041세대
2.모자자립시설
시설수: 3
대상: 1)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2)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3년(2년)
입소정원:56세대
3.모자일시보호
시설수:12
대상: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2월(2월)
입소정원: 402명
4. 미혼모 시설
시설수:8
대상: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6월(6월)
입소정원:3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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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총 12개소(2002.12.31현재)
나. 입소대상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아동 또는 희망하는
母
다. 입.퇴소절차
1) 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입소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상담 등을 실시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퇴소절차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60일 이내(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바. 지원내용
1) 숙식 무료제공
2)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3) 법률상담, 심리상담
4)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5)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6)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7)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8)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9)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 입학을 신청
※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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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1) 시설현황
모자보호시설: 39개소(1,041세대)
모자자립시설:3개소(56세대)
나. 입소대상
1) 모자보호시설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입소
2) 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다. 입.퇴소절차
1) 입소 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결정
* 상담원이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함.
*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하고, 시,군,구 상담원이 이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시설입소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퇴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3년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하여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
마. 지원내용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 지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대 상 : 모자보호시설에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 지원액 : 세대별 2,000천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복지자금융자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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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가. 사업목적
=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형성.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양육
및 미혼모 자립능력 제고
※ 2003년도에 5개소 신규 운영
나.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개소당 미혼모 5명, 영아 5명
2) 사업예산
= 운영비 지원 금액(개소당) : 55,870천원(국고 50%, 지방비 50%)
다. 운영비 지원
1)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따라 지원
= 종사자 지원기준
- 원장 또는 상담지도원 1인
※ 상담지도원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중 생활복지사 기준에 따라 지원
마. 시설운영
1) 입.퇴소 등 관리
= 입소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퇴소절차
- 퇴소사유
=보호기간 만료시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 시.군. 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퇴소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2) 보호기간 : 1년 이내(다만,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중인 때에는 그 잔여기간(3월이내)동안 연장 가능)
3) 보호내용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기준 등 보호내용을 입소자에게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바. 입소자 준수사항
1)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
2) 자립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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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총 8개소(2002. 12. 31현재)
나. 입소대상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
자
다. 입,퇴소절차
1) 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미혼모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 상담 등을 실시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2)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시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 시.군. 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퇴소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라. 보호기간 : 6월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마. 지원내용
1) 숙식무료 제공
2)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지역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지급
3) 자립지원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인성교육, 상담지도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5)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미혼모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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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2003. 1. 1(’97.
1. 2일이후 출생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
(나) 지원기준 : 1인당 1일 568원
(다) 지 원 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라) 지원절차
= 지원요령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아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연령산정 기준일 현재 6세미만의 아동에게 2003년 말까지 지원
- 읍.면.동장은 아동의 변동사항(출생, 사망, 이사, 행방불명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급여자료를 생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규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신청일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지원단가에 해당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라) 실적관리
=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관리.유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 대 상 자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나)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다) 선정방법
= 연명부 작성 : 매년 또는 필요시 작성 비치하여 관리
= 기 조사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
= 농어촌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
(라) 실적관리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관리.유지.통보
- 보고 체계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보고기한 :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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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
지원
(가) 지원 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
(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다)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 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받아 이를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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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가)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나) 대출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다) 자금재원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20억원)
(라) 자금대여기관 : 농협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가급적 농협중앙회로 추천)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마)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3년 3월이후 적용)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금리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바) 대여절차(대여절차도 참조)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공통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 분류 |
사회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모자복지법 |
기타 |
경
제
적
지
원 |
소득보장 |
* 국민연금(유족 연금, 유족일시금, 배우자(이혼)연금) |
* 생계급여
* 긴급급여: 임시생계급여 |
* 시설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 시설거주자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거주자 창업준비 복지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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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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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
* 일정기간 시설보호(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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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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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급여: 직업훈련 및 알선,자활 후견 기관 및 자활 공동체,
공동 작업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생활자금 융자 |
*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직업 훈련 기간 중 가계 보조
수당
*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시설 운영권 우선적으로 허가 |
* 직업 훈련과 알선을 위한 상담소 설치 |
| 건강
및 보건 |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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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및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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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 아동 양육비 지원:보조비
* 학자금 지원
* 시서거주자는 방과후 지도와 아동 급식비 추가지원 받음 |
* 보육비용 차등 지원
* 자녀학습지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
심리
정서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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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사회적 기능강화위해 홍보, 상담, 교육, 결연
사업 추진 |
* 여성 단체, 자원 봉사단체 중심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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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모.부자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는 있지만아직까지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 부자가정 선정기준을 보면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선정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낮게 책정되어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2인가구의 경우 84만원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84만원 이상-1백만원 선 안밖의 수입을 갖고 있는 한부모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어린 자녀의 교육비만도 16-2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한가구의 생활비로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의 종류에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1500cc)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한부모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부모, 친척)로부터 도움는 것까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방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1) 저소득 모.부자가정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5)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미만의 자녀 포함
2) 2006년도 선정기준
(1) 근거
-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2)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2인: 91만원이하
3인: 122만원 이하
4인: 152만원 이하
5인: 176만원 이하
6인: 201만원 이하
※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12만원씩 증가
2. 선정기준의 적용
1) 대상가구 선정
(가) 단일의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이 2003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충족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보장결정)함.
- 친정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모.부자가정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함(단, 소득산정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고, 기타 이전소득에 대한 파악 철저).
(나) 자녀 연령산정 기준일 :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을 적용
(다) 가구원 수 산출
-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보호자)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함.
- 취학시 20세미만의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해당됨(대입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
휴학하는 경우는 제외).
2) 소득인정액 산출
(가) 소득평가액 산정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2)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시․일용근로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3)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사적이전소득 포함)
(4)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금품, 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은 전액을 소득으로 봄.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특례규정(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은 모, 부자가정 선정시 적용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불인정
(2)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승용자동차 중에서 1500cc 미만의 자동차,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cc 미만의 차량
-이륜자동차 중에서 50cc 이상 260cc 미만 차량
-화물자동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특수자동차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승 용 차>
-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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