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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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번 호	427	조회수	2560	이메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15

내 용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없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한부모가정 선정시 개인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고 있지만 복지 지원내용은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 이겠지만 역으로 한부모가정의 보호대상자가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전체 한부모가정의 약 5-6%선으로 7-8만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정과정에 금융, 신용, 보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 고, 소속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철저한 선정과정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정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복지의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숙원인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정 차별 금지법 제정,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부모님.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2 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여성가족부에 공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사랑회: 02-425-6911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직원일동 구체적인 자료는 http://www.hanbumo.org/data/data_read.asp? id=600&number=474 에 올렸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사회구조적 변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 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를 신청토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한 금융정 보 제공, 조사․질문 등 근거 마련을 위해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 신청 권고 (안 제11조 제2항) 나. 복지급여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및 제공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3항) (1) 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보험정보」제공 에 동의 의무규정 (2) 보호대상자의 보호여부 심사 위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 근거 마련 다. 복지급여 발생 또는 상실 확인 위한 조사․질문(안 제11조 2) (1) 급여신청자, 보호대상자, 고용주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근거 필요 (2)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및 제공 의 무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법률 제 호 한부모가족지원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를 “보호‧복지의 지원”으로 변 경한 다. 제2장 제11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 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친족, 이해관계자 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신청 시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 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 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 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 보”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과 제2항에 따 른 동의 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조사‧질문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장 은 복지급여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한 자, 보호대상자, 고용주(이하 이 항에서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국민연금‧출입국 등 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복지급여 결정 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보호대상자가 제 11조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 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 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보호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 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 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 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도 불구하 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과 제 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 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0 - 145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최근 사회구조적 변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 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를 신청토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 한 금융 정보 제공, 조사․질문 등 근거 마련을 위해 동법을 개정하 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 신청 권고 (안 제11조 제2항) 나. 복지급여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및 제공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3항) (1) 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보험정보」제공 에 동의 의무규정 (2) 보호대상자의 보호여부 심사 위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 근거 마련 다. 복지급여 발생 또는 상실 확인 위한 조사․질문(안 제11 조 2) (1) 급여신청자, 보호대상자, 고용주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근거 필요 (2)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및 제공 의 무 규정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 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 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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