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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성명서] 양육비지원금 상향조정보다 사각지대...
 번 호 1221조회수 319 이메일  
 작성자  운영자작성일 06-15
 내 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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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원금 상향조정보다
사각지대 한부모가정 지원이 절실하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제3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위기
관련해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차원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금 상향 조치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부모가정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금 상향조치 방안은 한부모가정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양육비지원금 상향조치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정해진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35만원 외에 추가 양
육비가 지원되면서 아동 1인 최대 약 45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원받
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 양육비를 추가 지원해 주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소수 정부지원대상 한부모가정에만 양육비가 집중
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10%로 170만가구 450만명에
이른다. 이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전체 한
부모가정의 약 7~8%정도에 그친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약 90%정도는
정부지원을 한 푼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러
한 문제들로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은 제대로 된 지원 한번 받지 못
하고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부평 부자가정 자살사건 등과 같이 안타
까운 사연을 자주 접해 왔다.
문제는 이런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
금도 현장에는 빈곤과 경제적인 위기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언제쯤 자신도 정부지원을 받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
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정책은 소수의 한부모가정에 양육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확대정책을
내건바 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중위소득 100%이하로 약속하였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양육비 추가지원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중
위소득 100%이하의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일이다. 윤석
열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2022년 6월 15일


한국한부모가정단체총연맹 회장 황은숙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황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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