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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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급자가 되면 5년은 자격 변동 없어야

번 호	1211	조회수	668	이메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26

내 용	수급자가 되면 5년은 자격 변동 없어야 오늘 한 한부모가정 어머님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지방 살다가 좋은 임대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 습니다. 그 어머니는 현재 맛사지 샵에서 일을하고 계신데 정식으로 일을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선에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를 차리고 싶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부모가정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현재의 수급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확 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급제도는 사업자가 있거나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 락하기 때문에 쉽게 취직을 하고 자립하기에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부지원 생계비보다 조금더 많은 돈을 벌자고 주거지원도 못받고 고 생하며 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두 음성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한 5년간은 수입이 늘든 말든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급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년정도이면 수급에서 자립하여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을테니 까요. 소득인정액 조금 넘었다고 탈락시키면 자립해 살아갈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수급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위 어머니처럼 일을 하고 싶어도 정식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는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 해 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황은숙 ----------------------------------------------------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http://www.hanbumo.org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공식 카페(한부모용): htttp://cafe.daum.net/hanbumolove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공식 카페(후원자용): htttp://cafe.naver.com/hanbumolove 황은숙의 놀이마당: https://www.youtube.com/channel/UCT-sK7m4_IHrPHo1_bacp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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