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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 한부모가정을 복지부로 이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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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 1205 | 조회수 | 378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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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작성일 | | 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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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한부모가정 정책 공약을 지지해 왔습니
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1. 양육비대지급제도 시행
2.양육비지급대상자 중위소득 100%이하 확대 등의 정책을 약속했습니
다.
이 두가지 정책이 대통령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
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한부모가정이 복지부로 이관되길 기대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인구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은 가족정책의 대상이기 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심의 선별적 복지대상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한부모가정은 가족정책의 대상이기 보다는
복지의 대상으로서 지원받아 왔습니다.
아동양육비 월 최대 1인 45만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전체 한부모가정의 약 10%정도에 그칩니다.
한부모가정이 가족정책의 틀안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체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한부모가정 전달체계인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부, 별거 등으로 발생하다 보니
심리적인 혼란과 자녀양육의 부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4대 고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뿐만 아니라 모든 한부모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을 위한 가족정책을 추진하려면 한부모가정지원센터
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이 정부의지원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방적 접근을 목적으로하는 다른 기관과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
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을 위해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복지의 대상이니 복지부로 이관해 주십시오.
복지의 대상이니 복지부에 닻을 내리고 싶습니다.
정부 출범 때 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
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황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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