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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 [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Tel 02-425-6911
hanbumo2002@hanmail.net
￭2015. 5. 13(수) 배포
￭사진 0장
￭총2쪽
윤명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황은숙 회장)은 윤명희 국회의원이
2014년5월11일 대표발의한 “미혼 임산부의 차별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윤명희 국회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혼인여
부를 기재하는 항목을 두어 이혼, 사별, 미혼인 임산부에게 심리적 부
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한부모가정의 인권침해를 바로 잡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이혼, 사별, 미혼 임산부의 권
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초진차트에서 진료에 불필요한 혼인여부,
배우자 등록 요구사항이 삭제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혼, 사별, 미혼자의 임신 등에 대한 편견이 강한 우리 사회의 정서상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사회적인 왜곡된 인식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일반 부부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누리는 시대에
한부모가정에도 이성 파트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임신 가
능성을 높이고,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여부 등 검강검진을 해야 합니
다.
산부인과의 초진차트의 혼인관계 항목은 사회적인 편견을 경험하고 있
는 이혼, 사별, 미혼인 임산부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병원이용을 줄이
고, 궁극적으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현행 일부 산부인과의 초
진차트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한부모가정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관계, 배우자 항목을 삭제
하라.
1. 수술 등으로 인한 배우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배우자가 아닌 보호자
로 그 명칭을 바꾼다.
1. 윤명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
리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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