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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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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증오살인, 경찰은 뭘 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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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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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조회수 |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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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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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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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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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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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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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 만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전과자라고 날 버린 여자
들도 모두 죽여 버리고 싶었다.” 무고한 노인과 여성 20명을 참혹하
게 살해한 인면수심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진술이다. 이혼 지병 그리
고 가난으로 점철된 34년. 그는 “나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극렬
한 증오 때문에 범행을 했다”며 “여자는 몸가짐 잘하고 부자들도 각
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사회에 대한 증오는 엄청났다. 그는 시신을 모두 토막내 암매장
했으며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도 했다. 범죄의 잔혹성에 경악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사는 그의 이웃은 밤낮
없는 모터소리를 전동칫솔 소리인줄 알았다니, 희대의 증오살인 충격
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부실수사로 시민 희생 늘었다
희대의 증오살인을 보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근무하는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다. 범인이 피살자 손가락 지문을 없애고 DNA검사를 못하도록 방화하
는 등 범죄가 치밀했다지만 수도 한복판에서 지난 10개월동안 벌어진
연쇄살인 행각에 이토록 속수무책이었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경찰
의 초동 공조수사 부실로 지난해 9월 명예교수 부부 살해사건 이후 이
달 초까지 동일범에 의한 살인사건이 계속되는 데도 경찰은 변변한 단
서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 특히 한때 절도혐의로 잡
혔던 범인은 증거부족으로 석방됐고 최근에는 경찰의 감시소홀을 틈
타 도주한 사실이 있다니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도주 반나절 만에 시
민의 도움으로 붙잡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하겠다. 부실수사가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늘렸다는 점에서 경찰은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반성해
야한다.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
사체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허점에 대한 보완을 서둘러야한다. 최
근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죄가 늘어난다니 수사기법에 대한 수술도 시
급하다. 피해자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
장감식능력 등 과학수사기법 강화와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등 전문
수사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함께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연
쇄살인이 반사회적인 증오성 범죄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이전까
지는 살인의 동기가 주로 원한이나 치정 등으로 명확하고 범죄대상도
특정지을 수 있었지만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사회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빈곤층의 사회적 박
탈감이 공격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이
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이른바 사회
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
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하다.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 등은 성인 남
성에 비해 저항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강력사건에 손쉽게 당할 가
능성이 크기에 경찰의 강력한 범죄예방노력과 함께 부모나 보호자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협조가 절실하다. 경쟁에서 낙오한 강력범의 경
우 범죄에 대한 항거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삼을 가
능성이 크므로 이들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국민적 연대감 형성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급
한 인간의 비뚤어진 인생이 엽기적 살인이라는 사회적 재앙으로 확산
된 배후에는 그의 불우한 청소년기가 있었다는데서 불우청소년에 대
한 국가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
안 사회를 뒤흔들었던 연쇄살인사건의 살인범들은 유영철처럼 한결같
이 순탄치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성격이 비뚤어져갔다. 물론 동정
론으로 흘러서는 안되겠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국가사회에 대
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독일
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가출한 청소년도 가정이 있는 청소년과 똑같
은 사회적 배려 속에서 생활한다. 우리도 이제 선진사회로 진입하려
면 독일 등 선진국과 똑같이는 할 수 없더라도 모든 청소년이 국가사
회의 배려 속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한다. 사회가 건강할 때 강력
범죄는 줄어든다.
정 세 용 논설주간
20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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