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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차별 등 '연금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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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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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조회수 |
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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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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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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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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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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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차별 등 '연금 함정' 복지부 "개선할것"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남성차별 등 ‘7가지 연금 함정’과 관련,
남성이 여성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쳐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
인은 곧바로 연금을 받지만 부인이 사망한 남성은 60세가 넘어야 연금
을 타는 성차별이 존재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떨
어져 부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등을 두었지만, 현재는 여성의 사
회 참여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맞벌이 부부 사망시 남은 배우자가 연금 1개를 받지 못하
는 등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
을 주기 위해 이중 급여를 제한해왔다”며 “그러나 국민정서 등을 감
안해 이중 급여를 일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
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금 깎인다’는 지적과 관
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
하지 않도록 업무 기준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입력 : 2004.07.13 18:2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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