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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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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가정·학교폭력도 피해자 진술 녹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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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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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조회수 |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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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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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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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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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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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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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에 국한돼 시행중인 진술 녹화 제도가 성인 피해자
로 확대 실시된다.경찰청은 이르면 6월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
으로 하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진술 녹화 제도 적용 대상을 가
정폭력 및 학원폭력 피해자,성매매 피해 여성들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
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여성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성인들도
경찰조사과정은 물론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진술하게 되면 수
치심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사회적 약자인 성인 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의 녹화 조사를통해 범죄자의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
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
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연령이나 심리상태, 후유 장애 등을 신중히
고려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검찰 및 경
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있다. 이
와 관련,법원은 지난 1월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비디오 녹화 진술’
을 법적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청이 최근 전국 일선 경찰서의 아동 성폭력 조사 전담 경찰
관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진술녹화제의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45.8%(320명)였고 반대는 26.7%
(187명)에 불과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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