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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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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혼에 왜 정부 개입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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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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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조회수 |
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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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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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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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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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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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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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선진국의 이혼율마저 추월한 우리나라 이혼율의 급성장을 보다
못한 나머지, 정부가 나섰다.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하여 협의 이혼
의 경우에도 이혼 전 일정한 기관(가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담을
안기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해소
되고 있던 것들이, 국가나 사회의 부담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당장
경제적 측면만 해도 그렇다. 산술적으로 어림잡아도 이혼은 하나였던
경제공동체를 둘로 쪼개므로 경제 수준이 하락하게 마련이고, 자녀 양
육자 또한 둘에서 하나로 바뀌므로 그 개인들의 처지는 여러모로 열악
해지고 한계선상에 있기 십상이다.
그러나 고육책으로 내놨을 협의이혼 전 ‘의무적인’ 상담 절차 도입
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
다. 협의이혼하기 위하여 위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면, 더 나아가 “이
혼이 불가피하다”라는 증서를 위 센터에서 받아야만 법원에 이혼 서
류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혼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
다. 그런 논리는 결혼을 앞둔 사람도 일정한 상담을 거쳐 “결혼이 불
가피하다”라는 증서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협의 이혼에 앞서는 이러한 의무적인 절차는 하루라도 빨리 고통과 상
처를 잊고 새 삶을 찾으려는 당사자에게는 무익한 고통의 기간만 연장
시키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상담센터보다 더 전문적인 곳에
서, 더 오랜 기간 상담하고도 결국 협의 이혼이란 결론에 이른 사람에
게라면 이 같은 ‘의무 상담’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인권 침해일 수
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의 몫이고 권리이다. 물론 그 판단에 따른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것이
다. 그 이상 국가의 과도한 관여는 어떠한 명분이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상담 절차를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한다면 그런
대로 유익한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 없는 기관이 중재
자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이 경우, 지원센터 상담 인력은 복잡하면서도 전 인생이 걸린 개
인의 판단이 과연 미숙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상담할 수 있을 정
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베스트셀러 소설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을 보면 정신적 상처를 지닌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와의 길고도 힘든 정신분석과정을 통해 치유에 이른다.
서구에서도 이혼 전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에게 결혼문제를 상담하
는 것은 흔하다. 단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
는 ‘의무화’와는 전혀 다른 점이다.
하나 더 짚을 게 있다. 정부가 설치하려는 가칭 ‘건강가정지원센터’
의 명칭에서 ‘건강’이란 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한 가
정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불
가피하게 이혼에 이른 당사자들에게 이혼 가정은 ‘불건강’ 가정이라
는 선입견을 지울까 염려해서이다. 건강한 가정은 외형적으로 드러나
는 법적 형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불가피한 사유로 반 쪽
의 가정이라도, 그 내실이 건강하다면 그 또한 충분히 건강한 가정이
다.
姜 貞 暳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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