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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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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北배우자와 이혼하라" 첫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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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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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조회수 |
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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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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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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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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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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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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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北배우자와 이혼하라" 첫 판결
北에서 한 혼인 유효, 탈북자에 혼인파탄 책임 없어
30대 탈북여성이 남한에서의 재혼을 위해 북에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중혼(이중결혼) 금지’ 조항 때문에 북에 있
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허
가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는 9일 30대 탈북여성 오모씨가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은 원고가 행사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혼인생활
을 보장해야하고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
한민국 국민이므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도 우리나라에서 유효하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남편의 생사 확인이 어렵게 된지 3년이 넘었고 남
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 같지도 않아 북에 있는 남
편과 혼인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
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에 내려온 것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
하지 않는 한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
게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피고가
이혼 소송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해 입게 되는 불이익은 향후 추완항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97년 북한에서 결혼한 오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2000년 일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했으며 중국 목축장에 취업한 남편이 임금 문제로 관리
인을 폭행했다 공안원에게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자 중국에서 공
안원을 피해 숨어살다가 지난해 2월 남한에 들어왔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통해 ▲북한에서 한 혼인이 국내에서 유효한가 ▲
탈북자에 대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 남북간 혼인관
계에 대해 남한측 재판을 통한 이혼은 가능한가 등 세가지 법률적 쟁
점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현재 탈북자나 이산가족의 가족법 관계와 관련해 여러 법
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장래 통일
을 대비해서도 이같은 문제를 법원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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