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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딸 때려 숨지게한 20대 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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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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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조회수 |
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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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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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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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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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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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딸 때려 숨지게한 20대 영장
가정내 아동학대 매년 늘어
작년 3357건 접수…편부가정이 35%
동거하는 남자의 전처 소생 8세된 딸을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여성이 또다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 아이들은 작년 이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다 보호시설에서
30여일간 ‘일시보호’(부모로부터 격리)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집으
로 돌아가 또다시 폭행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정부가
지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을 신설했으나 그 정도로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는 데 역부족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3일 이 같은 혐의로 장모(여·28)씨에 대해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동거남인 신모(29·노동)씨의 딸(8)과 아들(6)
을 마구 때렸다.
이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친 딸은 지난 2일 오후 8시30
분쯤 신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으며, 아들은 폭행에 의해
복부에 피가 고이고 간조직이 손상돼 중태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폭행 후 딸이 이틀 동안 “숨쉬기가 힘들다”
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돈이 없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밝
혀졌다.
장씨는 병원에서 “공에 맞아 다쳤다”고 했으나 딸의 온몸에 멍자국
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임 신7개월인 장씨는 신씨와 2년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한집에서 동거
해 왔으며 지난해 5월 말에도 두 아이를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로 입건된 적이 있다.
사건 당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이들을 ‘쉼
터’에서 30여일간 보호하면서 장씨에게 ‘청소년클리닉’을 8차례 받
게 했다. 하지만 6월 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장씨의 폭행
은 계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아동학대사범 처벌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건수는 3357건으로 2002년의 2946건, 2001
년 260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홀아버지 가정의 아동이 전체의
35.8%를 차지했으며, 이어 일반 가정(23.7%)과 홀어머니 가정(12.8%)
순이었다.
현행법은 교사나 간호사, 의료계 종사자 등은 아동 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되
는 경우는 매우 적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아동 학대를 목격한 신고 의무자가 이를
무시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따르는 등 아동 학대 관련 법률이 매우 엄
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은 아동 학대사
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해서도 처
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이호균 소장은 “아동 학대의 80% 이상은 집 안에
서 이뤄져 발견하기 힘들다”며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린이들
을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9곳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 있
다.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1.
(채성진기자 dudmie@chosun.com )
(군포=김정훈기자 h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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