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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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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부모 부양거부땐 정부서 대리 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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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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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조회수 |
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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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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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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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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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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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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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부모 부양거부땐 정부서 대리 부양
자녀가 저소득 부모에 대한 부양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하
고 해당 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강제로 받아내는 부양비용징수권제
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6
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대신 부양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부양비용징수
권제도가실시된다. 특히 부양 거부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와 함께
상속권도 제한한다.
2008년부터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 월평
균 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
구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50~70% 소득자에 대해선 보육료의 절
반 이상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2005년부터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이는 근로자에 대해 우리사주를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하는 권리를 주
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권리를 포기하고, 반대의 경우엔 권리
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까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하는 등 저소득층 취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저소득 근
로자들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이들이 스포츠시설과 가족놀이
공원을 이용하거나 문화행사, 운동경기관람 등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정신장애인 등의 배우자에 대해 주택특별공급을 추진하
고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문턱 제거 등 주택개조비용도 보조하기로 했
다.
[경향일보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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