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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책 쏟아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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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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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조회수 |
1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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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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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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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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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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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경제·사회 등 복합적인 문제땜질처방으론 해결 못해…종합
대책 절실
출산축하금, 보육비 지원 등 국회, 지자체, 정부 등에서 출산장려정책
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위기의식
이 높은 것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인구·고령사회 대책팀의 보고서
를 바탕으로 출산축하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산모에 대해 2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
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순위를 한 단
계 상향 조정하고 저소득층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대신 정부 부담을 현재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60.4%인 보육 수요 충족률을 2010년
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분담 비율도 30%에서 선
진국 수준인 60%로 높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셋째 자녀의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계획을 지난
달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20만원씩 보육 시설 보육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에는 셋째 자녀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출산안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청와대 인구·고령사회 대책팀의 이성미 과장은 “기존의 가족계획 정
책이 출산안정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
만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환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나온 미봉책
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국여성개발원 김혜경 연구위원은 “경제
적인 부담을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20만원의
출산축하금 등은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성부의 전국 가족조사에 따르면 결혼 계획이 있는 여성이 전체
의 절반에 못 미치고 미혼 여성의 35.1%는 자녀가 필요치 않다는 응답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와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경제적
인 부담과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란 응답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출
산 지원보다 취업과 직업 안정성 등 경제 상황의 회복이 근본적인 해
결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출산은 여성의 개인적 의사
보다 환경 문제가 크다”며 “출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정책
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 대표는 출산에 따른 최소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모성권의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가내 노동을 하는 여성에까지 전면 확대하는 한
편 가정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인천발전연구원 이박혜정 연구위원은 “정책에 앞서 저출산의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저출산은 경쟁 구조에
따른 아이 양육의 고비용 사회, 취업 연령의 상승과 조기 정년에 따
른 실업, 개인이 아닌 2인 생계부양모델에 바탕한 임금체계와 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박 위원은 또 “출산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은 여성
이 노동시장에서 퇴각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산아 제
한의 똑같은 방식으로 방향만 다르게 여성을 노동력 공급의 도구적인
정책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성통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신문 200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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