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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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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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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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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조회수 |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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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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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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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umo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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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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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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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법무부 내주 입법예고 (2003.08.22)
법무부는 22일 호주(戶主)제를 폐지하고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
는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혼 또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姓)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할 경
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법조인·여성계·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으며 다음달 4일 최
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2년 뒤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호
주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림 등의 반발이 심해 개정안의 연
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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