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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으니 연금도 반반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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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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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조회수 |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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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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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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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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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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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급증 수령여부 놓고 이혼후 갈등도
2001년 1월 이혼한 윤모(여·61)씨는 60세가 된 작년 11월부터 연금
15만2630원을 받기 시작했다. 평생 주부로 살아 연금 보험료를 낸 적
이 없지만, 전 남편이 낸 연금 덕택에 연금 수령자가 된 것이다. 반
면 전 남편(62)은 재작년부터 매월 30여만원씩 연금을 받아오다가 이
혼한 아내가 60세가 되면서 연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이혼이 늘면서 이혼 부부들이 나눠 받는 국민연금(분할연금)을 타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9일 이혼해 배우자의 연
금을 반씩 나눠 받는 이들이 작년 말 현재 221명으로 전년도 말 42명
보다 1년 새 5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중엔 연금 받는 아내를
둔 덕분에 혜택을 받게 된 남편도 79명이나 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분할연금은 결혼기간이 5년 이상 된 연금 가입자가 이혼하는 경우, 혼
인기간 중 발생한 연금을 60세부터 반씩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부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 만
든 연금 제도로 우리나라는 98년부터 도입했으며, 캐나다 등 소수 국
가만이 시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분할연금을 받으라고 통보해도 구차하게 살기 싫다
며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혼했으면 끝이지, 왜 남의
연금까지 챙겨가려고 하느냐며 서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
했다. 분할연금은 60세에 연금을 타게 될 때 호적등본을 가져오도록
해, 이혼 여부를 살펴 당사자에게 연락해 지급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이혼하면 60세부터는 연금을 서로 나눠 갖게 되
는데, 서로 공평하게 포기하기도 하지만, 한쪽만 포기하는 경우도 생
겨 이혼 후 ‘2차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맞벌이 부부로 작년 2
월 이혼한 이모(여·61)씨는 남편이 매월 27만2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으나 “구차하다”며 분할연금 받기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씨가 작년 11월부터 자기 몫의 연금을 타기 시작하자, 남편
도 올 1월부터 이씨의 연금 반액(12만8690원)까지 타 매월 40만원씩
받게 됐다. 이씨는 “화가 나지만 남편 것은 전혀 받기 싫다”고 여전
히 분할연금을 안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 수령을 포기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다시 타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
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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