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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남편살해한 안내 가정으로   번 호   127 조회수  1648   이메일       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04-01-16   내 용   20여 년 동안 계속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남편을 살해하고만 아 내를 법원이 형무소 대신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남태)는 15일 가정폭력을 휘둘 러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모씨(46)에 대 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5년 간 유예했다. 검찰은 노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바깥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한 뒤 가 족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르던 남편 최 모씨(당시 52 세ㆍ음식점 운전사)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 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나 범행동기 및 과정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딸들 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이를 신고했으며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생명이 끊어진 것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 려 웠고 인간 생명이 존귀하기는 하나 사회의 기본 구조인 가정 역시 존중 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 유용하 기자>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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