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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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호주제 폐지 찬반 장외대결

	번 호	30	조회수	1503	이메일

	작성자	hanbumo			작성일	03-08-23

	내 용	호주제 폐지 찬반 장외대결 유림 반대 궐기대회에 여성계 국회앞 행진 '맞불'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알려지자 이 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계와 유림 등은 성명서를 통해 공방전을 벌였다. 네티즌들도 언론사와 여성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치 열한 논쟁을 벌여 성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가정법률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22일 성명서를 통 해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이제까지의 성차별적 가족제도의 모순점 을 개선한 진일보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 1백11개 여성.시민단체 연합체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종 교계와 함께 다음달 20일 한강시민공원에서 '호주제 폐지 시민한마 당'을 열고 국회까지 행진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법무부가 9월 24일께 국회에 민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에 맞춰 국회 '압박용'으로 이 행사를 계획했 다"고 밝혔다. . 호주제 폐지에 강도 높은 반대 목소리를 내온 유림 등도 이에 앞서 집 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성계의 행보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 65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호주제 폐지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오 는 9월 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 찬반 토론회'를 여는 데 이어 9월 5일 유림과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연합회 이자현 대표는 "호주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 련했다"며 "가족이 파괴되는 결과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했 다. . 네티즌들의 논쟁도 뜨거웠다. 사이트에는 수백 건의 의견이 올랐다. 이들은 특히 자녀 성(姓)을 바꿀 경우 가족관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 라고 우려했다. . 조인스닷컴(www.joins.com)에 글을 올린 한 독자(joj918)는 "농산물 도 생산자 표시가 있어야 제값을 받고 다르게 표시하면 위법인 데 생 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반면 "아버지가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의 책임을 떠넘기고 나서 애들 성만은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우기는 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 아니 냐"(snappless)는 찬성의견도 있었다. . 부부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도 "외할아버지의 뿌리를 왜 내가 지키나. 그건 외삼촌 및 자손들이 지키는 것이지"(gameo21c)라는 의견에 "외할아버지는 조상이 아니 냐"(snappless)며 반박하는 등 격론을 벌였다. . 특히 일부 남성 네티즌은 "일부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이런 짓을 하다 니""한 가정에서 가장.아들 기죽여 잘될 게 뭐 있나""여자도 군대 가 라" 등의 감정적인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 한편 법무부는 민법개정안을 다음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안으로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 24일께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이지영 기자 <moonk21@joongang.co.kr> . 2003.08.22 18:23 입력 / 2003.08.23 08: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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