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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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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미워도 다시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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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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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조회수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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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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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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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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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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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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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상담실운영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협의이혼’ 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 눈길
을 끌고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일본과 우리나라
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협의이혼 제도는 당사자들이 격앙된 감정에 휩
싸여 이혼후 닥칠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섣불리 이혼을 결정한
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월부터 가사조사관들로 구성된 ‘가사상담실’
을 운영,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흥분된 감정을 진
정시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이혼
후 발생할 자녀 양육이나 위자료 지급 등 문제에 대해 상담, ‘준비되
지 않은 이혼’을 예방하려 하고 있다.
현행법상 협의이혼은 재판이혼과 달리 법원이 중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중재하려 하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경우
도 적지 않아 이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
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접수실과 대기실에 상담실 운영 안
내문을 붙여놨다.
상담실을 찾은 75명 중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되돌아가거나 전문 상담
기관을 소개받은 경우는 모두 44명. 협의이혼 법정안까지 들어갔던 A
(40)씨 부부는 가사조사관과의 3시간 상담끝에 “이제야 서로 진정 무
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며 이혼 취하서를 제출하고 함께 귀가했다.
서울가정법원 송기헌 사무국장은 “재판이혼은 두사람이 판사나 조정
위원들을 통해 대화하며 조율할 기회가 있지만 협의이혼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전 제3자에게 문제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당
한 이혼방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
자 50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자는 32명(64%), 여자는 27명
(54%)이 이혼 결정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전혀 상담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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