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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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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장관,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직접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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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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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조회수 |
1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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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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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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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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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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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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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공개로 열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
은희 여성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다.
이해 관계에 있는 현직 장관이 직접 헌재에 나와 변론한것은 2000년
11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 전문의제와 관련 변론한 이래 두
번째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참석한 지 장관은 "호주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평등권 등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호주제 폐지는 가족
생활에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지 장관은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과 재혼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비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불평등한 관계로 이뤄진 호주제는 가족생활에서뿐 아니라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0%에 불과하
다"며 "호주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
다.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미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며 "호주제 폐지는 시대적 대세"라고 덧붙였다.
호주제 위헌 측 변호인으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
병모 변호사는 "호주제는 전통과 가문을 잇는다는 미명 하에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고 태아 성감별과 여아
낙태로까지 이어지는 등 폐해를 낳고 있다"며 "호주제의 폐지는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 살 배기 손자가 호주가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를 가족으로
두는 것은 연장자가 가족을 책임지고 통솔했던 우리 전통가족제도에서
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주제 합헌을 주장하는 성균관측 변호인으로 나선 서차수 변
호사는 "이미 여러차례 호주제가 바뀌어 왔고 현행 호주제는 전통문화
를 계승하는 차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주제가 남녀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
다"며 "남녀가 다르다는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인 차별을 두는 것은 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호주제 때문에 가족내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주장
은 잘못됐다"며 "호주제는 입법정책을 통해 다뤄야지 위헌여부를 따
질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에는 첫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호주
제 문제와 지 장관의 직접 변론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윤영철 헌법판소장은 "지 장관이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선 열의를 높
이 평가한다"며 장관과 양측 변호인에게 "재판부를 설득해 보라"고 주
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1년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부·북부지원에서 호주제 관
련 위헌법률심판 9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으며 이날 이가운데 자
(子)의 부가(父家)입적 조항, 호주에 관한 조항 등 7건에 대한 첫 변
론이 이뤄졌다.
〈경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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