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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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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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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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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조회수 |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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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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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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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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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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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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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
다.
이는 우리나라가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국이 되면서 가정 해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따
른 것이다. 이혼하고 후회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이혼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간 정식 이혼
을 유예,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
권 추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같은 반론 등을 감안, 충
분한 법리 검토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모.부자(母.父子) 가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에 한해 1인당 월 1만7천40원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 2005년
에는 초등학생까지 3만원, 2008년에는 중학생까지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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