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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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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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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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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조회수 |
2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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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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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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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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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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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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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동거하던 남자와 아이까지 낳았으나 남자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여
성.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살았지만 다른 여자와 결혼한 남자
가 갑자기 찾아와 아이가 없으니 내놓으라 한다면 아이는 순식간에 아
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바뀐다.
#사례 2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 자녀들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전남편 호적에 올라 있으며 실제 보호자인 자신과는 동거인일 뿐이
다. 여권 발급이나 의료보험, 통장 개설 등 친권자 확인을 해야 하는
일상의 곳곳에서 ‘정상가족’이 아님이 드러난다.
#사례 3
한 남편이 부인 몰래 외도해 아들을 낳고 호적에 올렸다. 부인도 모르
는 사이에 이 아이는 새로운 가족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일찍
사망하고 이 집에 딸만 있다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린 아들이 집안
을 대표하는 호주가 된다.
호주제 아래에서 이뤄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다.
30년을 가족법 개정에 투신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호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남녀 성대결도 아니
고 세대간의 문제도 아닌, 인권의 문제”라며 “예전엔 맞았을지 몰라
도 갈수록 다양해져가는 가족을 껴안을 수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옷
일 뿐”이라고 못박는다.
현재 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놓고 마지막 공방이 진행중이다. 민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가장의 개념이 없어진다=기존 호주제에서 가족은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원들의 신분관계를 표시한 불평등한 형태. 장남과 결혼한 여성은
호주인 시아버지의 자부로 표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주가 없어지
고 법률적으로 가족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추상적 개념인
호주는 사라지는 대신 실질적으로 가구의 생계를 조달하는 가구주가
가장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편이 죽으면 아들, 손자,
딸, 아내, 며느리 순으로 이어져 차별의 근거였던 호주 승계 순위도
호주가 없어지면 자연히 사라진다.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을 갖게 된다=하나의 호적에 가족 구성원 모두
의 신분이 기록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각
자의 신분등록 기록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여성들은 아버지 호적에서
결혼하면 남편 호적으로 옮겨가고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가 되
는 그야말로 ‘현대판 삼종지도’를 경험하며 사는 셈이다. 개인별 신
분등록 기록에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입양 등 신분변동 사항과
함께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기재된다. 형제와 자매는 함께 기재되지
않으나 부모의 신분등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결혼한 딸과, 혹은 이혼
한 후 자녀들과 법적 남남이 되는 현행 호주제에 비해 민법 개정안은
오히려 배우자관계, 부모·자녀관계가 혼인이나 부모의 이혼 등과 상
관없이 지속적으로 기재돼 부부관계나 친자관계의 공시력은 향상된다.
▲부부 합의에 따라 성을 결정할 수 있다=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의 성을 따르되 부부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형제 자매는 같은 성을 쓰도록 했다. 서양의 경우는 관습적으로 남편
성을 따라가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호주제는 부성을 강제하는 합법
적 남성 우위라는 것이 문제였다. 일본의 경우 1991년부터 부모의 성
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비율이 전체 가족의 3% 미
만이었음을 볼 때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대부분 관습에 따라 아버지
의 성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재혼가정 자녀의 성도 바꾼다=현재는 재혼할 때 새아버지와
친아버지의 동의를 함께 얻어 새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지만 성
과 본은 친아버지를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나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호주제 아래선 재혼가
정의 자녀는 새아버지, 형제 자매와 성이 달라 재혼가정이라는 사실
이 노출되고 있다.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키워도 아버지 호
적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혼가정의 자녀도 법이 개정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현재는 가족 구성원 모두
의 신분변동 사항이 하나의 호적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
·재혼 사실이 기재돼 자녀 입장에선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을 받
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제가 되면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사실
은 기재되지 않는다. 자신의 이혼·재혼 사실은 모두 기재된다.
▲혼외자녀의 입적=지금은 남편의 혼외자녀는 아내가 동의할 필요없
이 호적에 올릴 수 있지만 아내의 혼외자녀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
다. 앞으로 개별 신분등록을 갖게 되면 입적 자체가 필요없다. 입적
이 필요없게 되므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로 명문화해야 어머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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