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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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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제 정착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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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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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조회수 |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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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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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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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umo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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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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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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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제 정착 시급
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문제다. 출
산 휴가를 떠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직장 상사가 ‘놀면서 돈받아 좋
겠네’라고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상황이니 육아휴직은 회사
를 그만두거나 직무 전환 각오가 안 되면 엄두조차 못 낸다. 한 마디
로 기업 내 문화가 허용을 안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체 고용’이다. 기업주보고 직
원을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돈까지 내라고 한다면 누
가 그렇게 하겠나.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방법은 일반 예산
을 투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휴직 후 되돌아왔을 때 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존이 돼 있어야 한다. 다
른 곳으로 발령 난 전례가 있으면 아무도 휴직 못하지 않겠느냐. 보
통 육아 휴직으로 2~3년 쉬고 돌아 오면 리듬 잃어버렸다면서 안 써준
다. 임시직·계약직을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지 말고, 유연한 노동시
장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 중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50% 이상을 안 받
은 나라가 없다. 한국은 연봉 얼마를 받던 30만원이 전부다.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 부분을 줘
야 하고, 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복권사업 혹은 연·기금
사업,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기업주의 부담을 줄여주
는 방안이 시급하다.
보육 시설도 큰 문제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2만2000여곳에 달한
다. 어떤 곳은 정원 미달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모가 마음 놓고
맡길 만한 시설은 손에 꼽을 정도다. 보육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도
록 국가가 적극 보조해줘야 한다. 또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줘야 한다.
직무에 맞는 보육시설도 필요하다. 보육시설 운영 시간도 유연성 있
게 움직여야 한다. 직장 내 보육 시설도 일반 보육 쪽에서 지원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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