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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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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매점 장애인·저소득층에 우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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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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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조회수 |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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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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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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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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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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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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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판기·매점 장애인·저소득층에 우선권
[속보, 사설/칼럼] 2003년 04월 07일 (월) 22:30
충북도는 7일 도청과 도 직영 공공시설, 지방공기업 직영 공공시설
등의 자판기와매점을 설치할 때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충북도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20살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미과세 대상자, 모자복지법에 따른 국민기초생
활보장수급자 등이 매점, 자판기 운영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다.
매점은 15㎡ 이하로 제한하고 운영권은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나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정신지체장애인은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권
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예고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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