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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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극빈 여성가장, 그 현황과 대책

	번 호	110	조회수	1754	이메일

	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	03-11-07

	내 용	여자라서 괴로워요 [속보, 생활/문화] 2003년 07월 28일 (월) 08:33 ◇극빈 여성가장, 그 현황과 대책 3년전만 해도 알뜰하게 살림만 하던 평범한 주부가 온국민을 경악하 게 만들었다. 실직한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아픈 아이의 병원 비마저 구할 길이 없자 그 주부는 세 아이와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 ‘살고싶다’는 아이들을 껴안고 투신한 사건은 단지 한가족의 문제 가 아니다. IMF 이후 제2의 불황에 대한 염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가 운데 누구라도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 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빈곤주부들의 현황과 대책을 알아본다. ◇여성가구주 현황과 지원=전체가구주 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1980 년 14.7%에서 2000년 18.5%로 늘어났다. 남편의 가출 등으로 인한 실 질적 가구주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훨씬 높다. 한국 여성개발원 자료에 따르 면 95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의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1.4%, 10.2%, 17.8%를 기록했던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1.8%, 35.9%, 39.6%였다. 현재 저소득층 여성가구주가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은 두가지.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모자복지법에 의해 지원해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 선정 되면 가구소득수준과 식구수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는다. 모자복지법 에 따라 이혼·사별·남편이 가출한 것이 확인된 저소득층 가정에 대 해선 중·고등학교 학비 전액과 6세미만 아동 양육비가 지원된다. 또 한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소자격과 전국 42개소의 모자원에서 3년간 거 주하며 자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는 남편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산과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매우 힘 들다. 모자복지법의 수혜자 역시 대개 연 4만~5만명 수준으로 대상도 적고 지원액도 아동보육료 월 1만7천원 등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은 관련 공무원들조차 인정한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각 지역 의 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빈틈없이 파악하기도 힘들 다. 여성민우회와 가정법률상담소 등 민간단체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활동을 하며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여성노동자회, 부스러 기선교회, YWCA 등에서는 실직여성 취업훈련 등 실질적 자활을 돕는 다. ◇여성 빈곤가구주들의 특징과 지원대책=여성빈곤층은 교육수준이 대 체로 낮고 전문기술이 부족해 취업해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해야 한다. 또 이혼·사별·배우자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책 임지게 된 여성가구주들은 이전 경력이 없거나 직업훈련 기회가 적어 직장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자녀양육이나 노부모봉양 등의 가족보 호도 여성취업의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오랜 빈곤으로 인한 영양결 핍, 힘든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몸이 약해져 또다시 취업에 제약을 받 는다. 물리적인 문제들 못지않게 심리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가부장적인 사 회구조 속에서 빈곤여성들은 삶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이 남성에 비 해 훨씬 떨어진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의 여성은 사회나 이 웃으로부터 결손가정이라는 낙인을 받아 소외감을 느끼는 데다 스스로 도 형제자매나 친척, 친구와의 교류를 기피해 고립감이 점점 심해지 는 경향이 있다. 박영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기획팀장은 “이번 비극은 시행되고 있는 지원체제조차 제대로 몰랐던 정보부족 때문에 빚어졌지만 사회전반적 인 경제적 심리적 지지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회전체적 사건이었 다”면서 “여성들의 자립을 목표로 정부가 경제·정서·건강문제 등 총체적 지원을 펼침과 동시에 이웃과 친지, 종교단체들의 편견없는 사 적네트워크가 작동해야 제2, 제3의 참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송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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