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결혼·출산·육아는 사회 공동 책임 |
|
| |
번 호 |
|
18 |
조회수 |
1530 |
|
이메일 |
|
|
|
| |
작성자 |
|
hanbumo |
작성일 |
|
03-08-16 |
|
| |
내 용 |
|
'아이 안 낳는 사회'시리즈를 읽고… 전문가 난상토론
우리나라 15~49세 가임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은 1.17명. 이는 세계
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워
낙 빨라, 이대로 방치하면 출산율이 곧 0.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함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했다. / 편집자주
토론 참가자 (가나다순)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애량 여성부 여성정책실장,
안병철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이사, 탁
진희 CJ홈쇼핑 인터넷마케팅팀 대리)
◆ 결혼·출산·육아는 사회 공동 책임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꺼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집값은 천정부지
로 뛰는데, 어떻게 쉽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겠나. 이혼율 역시 높은
세상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결혼·출산·육아
등을 개인적인 문제로 봤지만, 앞으로는 사회적인 공동 대처가 필요하
다.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맺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줘
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해결책은 신혼부부들에게 장기 저리(低利)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모기지(Mortgage) 제도’의 도입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주택자금을 제외하고서도 부부 한 쌍당 결
혼 비용이 평균 4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정부가 모기지 제도를 도입
해 젊은이들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저출산도 급한 불
은 일단 끄는 셈이다. 기혼 부부에게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주
고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해 줘
야 한다.
정부가 혼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가 개인에게 장기 저
리로 대출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미 외국 은행들에서는 주택
을 담보로 연 6~6.5%, 20~30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다.
(조선일보2003.08.1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