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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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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장인·장모 '法的가족'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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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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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조회수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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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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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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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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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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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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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가부장적 가
족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온 호주제(戶主制)를 폐지하는 것이다. 호주
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아들 손자 딸 아내’ 순으로 호주를 승계토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또 ‘호주와 그 구성원’을 가족으로 정의한 부계 혈통 위주의 가족
개념도 수정해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및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등으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인·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같은 호
적에 올라 있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가족’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는 법률상 가족으로 묶이게 된다.
◆ 아버지 성(姓) 승계가 원칙
이번에 바뀐 민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 등이 발의했
던 법안에 비해 훨씬 보수적이다. 이미경 의원 등이 발의했던 법안은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번 민법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
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때 장차 태어날 자녀가 어머
니 쪽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했다.
◆ 자녀 복리를 위해서만 성 바꿀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
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가정의 경
우 헤어진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
단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허가를 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호주제 폐지로 일상생활 변하지 않아
호주제를 폐지하고 호적제도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개개
인의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이혼 후 아이를 실제 키우
면서도 자식이 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를 보는 경우, 재
혼 후 아이와 양부(養父)의 성이 달라 고통받는 경우, 미혼모의 자녀
들이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법률상 가족 범위 넓어져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가족 해체’가 올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가족’ 개념을 삭제하
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가족’의 개념은 남겨놓고 대신 범
위를 재규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민법은 ‘호주와 그 구성원’으로
가족을 한정했으나, 새로 규정된 가족은 부계와 모계 양쪽을 모두 포
괄하도록 했다. 기존 가족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로
운 가족 개념은 ‘부부’가 중심인 셈이다.
◆ 상속·연금 수혜는 기존과 동일
현행 법에서도 호주라고 해서 재산상속을 받을 때 우월한 권리가 인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연금 수혜
는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모자보건법 등 대부분
의 법률에서 출가한 딸 및 출가한 손녀를 아들이나 손자보다 아래 순
위로 규정, 거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는 바뀔 전망이
다. 이에 따라 가족을 몇십 년간 부양해온 딸의 경우 아무 도움도 주
지 않은 아들에 앞서 연금 상속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다.
◆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은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은 ‘1인1적제’ ‘가족부’ ‘주민등록 연
계제’ 등 크게 세 가지다.
‘1인1적제’는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 사안을 개인 중심으
로 기록하는 제도이다. 생부·생모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이혼·재
혼 등의 사실만 기록해 사생활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가족부’는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이 가족대표가 되며, 미혼 자녀
가 구성원이 된다. ‘주민등록 연계제’는 호적과 주민등록으로 이중
기록하는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민법 개정안을 공포한 후 2년 이내에 현재의 호적을 대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1인1적제’가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
다고 지은희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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