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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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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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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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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조회수 |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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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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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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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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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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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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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산고 끝에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
과함에 따라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가해 호주제 폐지안을 의결한 것 자체
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스럽다"며 "특히 여성계의 40년 숙원이 풀
리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에서 "이번 민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들을 통
해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던 사회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
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조속히 국회로
상정돼 이번 회기내 안건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개정안은 지난달 4일 입법예고됐던 안
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족 해체'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감안, 원
래 삭제 대상이었던 '가족 개념'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
립.분가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되, '호주'의 개념
이 없어지므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로 돼 있는 가족 범
위를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
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재규정했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혼인
신고시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포함시켰다.
즉, 아버지의 성을 '무조건' 따르도록 했던 기존의 법을 고쳐 아버지
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원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
록 유연성을 둔 것.
이와함께 재혼자녀 가정 등 특별한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
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
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97% 이상이 아버지의 성을 관행적으로 따르
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 관행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부성
강제' 조항을 '부성 원칙'으로 바꾸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민법개정안은 이번주 내로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
을 거쳐 공포 후 2년이 경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재신임 정국과 총선 등을 앞두고 정계가 혼란한데다 유
림 등 보수단체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
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 장관은 "이번 민법개정안은 그동안 유림 등 보수단체들이 우려했
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반발이 좀 덜 하리라 본
다"며 "법무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회, 국민을 설득시키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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