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미혼모 대신 非혼모로 부르세요" |
|
| |
번 호 |
|
101 |
조회수 |
2031 |
|
이메일 |
|
|
|
| |
작성자 |
|
강다나 |
작성일 |
|
03-10-09 |
|
| |
내 용 |
|
■아홉살된 아이를 힘겹게 키우고 있는 김수경(가명·35)씨는 아이 호
적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그는 혼인신고 전에 파경을 맞아 홀
로 아이를 낳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다. 그러나 아이 아빠는 경제
적 도움을 전혀 주지 않을 정도로 김씨와 아이에 무심하면서도 한마
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자기 호적으로 옮겨버렸다. 김씨
는 다시 호적을 되찾아올 길이 없어 막막할 뿐이다.
8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소영(가명·28)씨는 최근 건강 악화
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 걱정이 태산이다. 혼인신
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초 바람이 나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직
업군인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도움을 요청해도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무시하고 있다.
미혼모를 차별하고,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해 무책임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에 고통받는 미혼모 가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과 호주제에 따르면 미혼모 자녀가 모의 호적에 오를 경우
호적부 부모란에 아버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자녀
의 생부는 미혼모나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자신의 호적에
자녀를 올릴 수 있고 성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강제집행할 길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당수 미혼모 가정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미혼모를 차별하는 현행 법규정과 제도를 개선
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미혼모 권리찾기 운동의 첫걸음은
결혼도 못하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미
혼모’ 명칭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대신 기·미혼의 이분
법에서 벗어나 결혼제도와 무관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경우에 따라
선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까지
포괄해 지칭하는 ‘비혼모’라는 새 이름을 앞세우기로 했다.
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 ‘비혼모에게 인권
은 있는가:비혼모 가정의 법적 권리와 복리’는 비혼모 가정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는 미리 공개한 ‘비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논문을 통해 “부계 혈통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호주제를 폐
지하고 자력있는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비혼모의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한 위헌 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