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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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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으로 분가때도 당해 한해 소득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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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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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조회수 |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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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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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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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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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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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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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혼, 별거, 혼인등으로 주민등록에서 삭제된 배우자나 부양
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당해 연도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
소득공제 기준일인 연도말 현재 이혼, 별거, 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에
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미 지
급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했
다.
예컨대 현재는 아들이 결혼으로 12월말 이전에 분가하면 그동안 아버
지가 아들에게 쓴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인당 100만원으
로 돼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기본 소득공
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도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선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특별공제를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넘은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토
록 했다. 또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교육기
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
며 1인당 연간 공제한도는 대학생이 700만원, 유치원생 및 초·중·고
교생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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