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 ID : PW


	제 목	저소득·여성 생활 변화

	번 호	83	조회수	1557	이메일

	작성자	강다나			작성일	03-09-26

	내 용	경기가 크게 호전될 기미도 없고 재정사정도 빠듯하지만 정부는 복지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2%나 늘렸다. 각종 기금 운영에 서도 저소득층과 여성·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민·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주요 방향 중 하나"라고 밝혔다. 여성·보육 지원=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과 여성의 사회활 동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부터 육아 휴직 급여가 월 30 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영아와 장애아를 전문적으로 맡아 서 돌봐주는 공공 보육시설을 4백개로 늘린다. 현재는 60곳에 불과하 다.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은 현재의 11만9천명에서 19만2천명 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백20% 미만인 가구에 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로 지원대상을 바꿨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정의 3∼4세 자녀와 장애아에 대해선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 시된다. 1ha 미만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선 영·유아 보육 비를 월 10만2천원씩 새로 지원한다. 직장 보육시설의 신·증설도 유도한다. 직장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에 서 일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월 65만원(3명까지)에서 70 만원(5명까지)으로 늘어난다. 직장 보육시설을 신설할 때 빌려주는 설 치자금의 금리도 3∼3.5%에서 1∼2%로 낮춘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4%의 금리로 시설개선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여성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월소득이 1백50만원 이하인 저소 득 여성 가장이 창업하면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까지 연 3%로 빌려준 다. 간접적인 창업자금 지원인 셈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을 수료한 여성이나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여성이 창업할 경우엔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4.5%로 창업자금을 대출 해 준다.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