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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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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더라도 자녀 양육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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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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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조회수 |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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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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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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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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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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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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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을 담당하는 한 판사가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문제를 도와주
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가정법원 정상규판사는 지난 5월부터 법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사건 당사자들에게 이혼후 자녀들을 대하는 요령 등을 담은 ‘자
녀양육 권고문’을 나눠주고있다. 이혼율이 미국(지난해 현재 인구
1000명당 10.1쌍), 영국(10.1쌍)에 이어 세계 3번째(2.8쌍)로 높은데
도 자녀양육 등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판사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 권고문은
동료 판사들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어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
혼 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판사들이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 판사가 A4용지 2장에 직접 작성한 권고문은 먼저 “이혼 부모들은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꾸준히 상의해
야 한다”며 그 요령을 배울 것을 당부하고있다. 권고문엔 이혼시 자
녀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증상, 이혼후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 등이 상
세히 적혀 있다. ‘자녀가 다른쪽 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다른쪽 부모를 비난하지 마십시
오’‘자녀들이 부모의 재결합에 대해 허황된 희망을 갖게 하지 마십
시오’ 등 12가지 조언과 ‘친구들, 가족, 전문상담원 등의 도움을 구
하라’는 등 8가지 당부의 말이 곁들여져 있다. 정판사는 “이혼재판
중 당사자들에게 아이를 생각해 다시 살아보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허
사”라며 “이제는 이혼을 막기보다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들을 훌륭하
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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