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지은희 여성부장관 "호주제 폐지법안 국회통과 확신" |
|
| |
번 호 |
|
79 |
조회수 |
1627 |
|
이메일 |
|
|
|
| |
작성자 |
|
강다나 |
작성일 |
|
03-09-25 |
|
| |
내 용 |
|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24일 "호주제 폐지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
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현황을 설명하면
서 "유림쪽의 반발이 거세지만 국민여론을 보면 60% 정도가 호주제 폐
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다 여야의원들도 호주제 폐지에 대체
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호주제 폐지 관철이라는 여성계의 40
년 숙원이 올해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 장관은 "일제가 만든 잔재인 호주제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
에 비춰 맞지 않으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대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여성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
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의견수
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정부안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10월초 국무회의에
서 확정된 다음, 국회에 제출된다.
.
그간 정부는 지난 5월 민관합동으로 호주제폐지기획단을 구성, 운영했
으며 법무부는 지난 4일 호주개념을 없애고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부부
합의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한편 지 장관은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
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되면서 내년부터
보육업무를 여성부가 맡게 됨에 따라 보육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
지 않도록 보육업무이관반을 가동하고, 현장종사자와 학부모,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보육발전위원회를 구성, 보육발전기본계획 및
중장기보육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민관합동의 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성
매매방지 종합대책이 올 연말까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서울=연합뉴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