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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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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양육 이혼판결" 성차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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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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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조회수 |
1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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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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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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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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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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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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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양육 이혼판결" 성차별적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혼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O(36·공무원)씨가 부인 J(32·간
호사)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J씨가 자녀를 친정에서 양육
할 것을 고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남편의 소망을 저
버렸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친정으로 가버려 가정파탄의 결정적 원인
을 제공했다"면서 J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J씨는 1998년 결혼하여 연년생의 아들 두 명을 낳았는데,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에 다니기가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왔는
데, 허리 통증을 호소해 친정에서 키울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부부가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
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먼저 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친족에게 아
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기왕에 친족이라면 시부모 보다 친정 부모
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심리적으로 덜 부담스럽다. 친정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여성들은 누구나 늘 죄송한 마음이고 그래서 정신적인
소모가 크다.
J씨는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보고 싶고 직장생활이 힘들기
도 해서 친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에 대해 남편은 장모
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각서를 요구하여 친정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
였다. 남편은 출퇴근을 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다닌다든가 하는 방법
이 있었을 것이다. 법원은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이 어떠한
협력과 지원을 했나 따져봤는지 묻고 싶다.
J씨가 자녀 양육을 친정에서 고집했다는 이유가 결혼 파탄의 주된 책
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친정 부모는 손자들을 키워서 무슨 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다. J씨가 왜 친정에 아이 양육을 맡
길 수 밖에 없었는지를 재판부가 헤아렸는지 묻고 싶다. 현재 우리 사
회에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만한 시설이 태부족하고 육아 휴직
제가 있지만 기간이 1년밖에 안되고 휴직기간의 임금이 30만원에 불과
해 사용하기 어렵다.
이번 이혼사건 판결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요즈
음 세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녀양육은 사회적 차원에서 함
께 해결할 과제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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