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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아동 부모면접권도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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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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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조회수 |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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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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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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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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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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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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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아동 부모면접권도 명문화
아동 인권보장 강화 차원에서 여성 최저 결혼연령을 현행 만16세에서
만18세로 높이고 이혼가정 아동에 대해 부모 면접권을 보장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3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맞춰 현재 부모 등 법정대
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여성의 경우 만16
세에서 남성과 동일한 수준인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민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아동인권위원회가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 등의 강요로
인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결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 개
정을 권고해온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 민법 등 관련법이 이혼 가정의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면접권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동에
대해서도 이혼 부모에 대한 면접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담은 법개정도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들이 노상 구걸 행위 등 노동 착취나 성착취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시 국가기관이 아동의 권리침해 가
능성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한뒤 이를 허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
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법조계와 학계, 관계부처 관계자 등으
로 구성된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 이들 과제를 부여, 논의
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할 계획이
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유엔 아동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아동
인권협약을 만족시키는 수준까지 아동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
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phillif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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