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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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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교육' 첫 국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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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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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조회수 |
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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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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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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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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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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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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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3억원 예산확정…유치원 무상교육 1인당 월20만원
장애아동 특수교육 예산 63억5700만원이 처음으로 국고에서 지원된
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장애학생 특
수교육보조원 인건비 28억여원과 장애유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36억여
원을 포함하는 장애아 교육 예산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확정됐
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920만원씩 1천명의 인건비
(지방비 70% 조건)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며, 이들 보조원은 장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 초·중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또 장애
유아 1인당 월 20만원씩 모두 3천명(지방비 50% 조건)이 유치원 학비
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8월 현재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에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통합학급’이 1만9399학급에 학생이 2만
6602명에 이르지만, 특수교육 보조원은 194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1653명(84.8%)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지속
적인 활용이 곤란한 실정이어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
다.
또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장애유아의 학비가 면제
되 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 기관수가 적고 등하교가 곤란할 만큼 거
리가 멀어 일반 유치원내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필
요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5월23일 장애아동 교육 관련 예산 272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에 올렸으나, 지난 8월28일 최종 결정에서 통과되지 못했
다. 그 뒤 ‘문제예산’으로 당정협의에 올려져 장애학생 교육을 지원
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90억원 등 일부가 제외
된 채 통과된 것이다.
한겨레 일보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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