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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숙 회장, 양육피 회피, 이제는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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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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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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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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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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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회피,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2013-04-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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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 집
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문제에 대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년째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승연 씨.
전 남편과 이혼하며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최
씨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최승연, 한부모 가구 어머니]
"아이에 대한 어떤 의무나 책임감이 있다면 줬겠죠. 그런데 헤어져살
고 자기가 키우지 않고 비양육자고 그런 경우이니까 (안 준 것 같아
요)."
최 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 중 전 배우자로부터 양
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 2012년 40%에서 올해 83%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77%에 이릅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도 전 배우자가 직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하
면 현실적으로 받아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부모 혼자서 생계와 양육이란 이중고에 시달리다 보니, 미취
학 아동의 경우 하루 3시간가량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
사됐습니다.
[인터뷰: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아이 돌봄
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연히 소득 수준도 일반 가정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양육비를
징수하는 상설 기구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
다.
[인터뷰: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이런 선지급이나 대지급을 위한 양육비 이행 ·조정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요."
법원판결조차도 소용이 없는 양육비 문제.
양육비 회피를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여권
이나 운전면허증까지 취소하는 OECD 국가들처럼 우리 정부도 지금보
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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