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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숙 회장, 양육비 지원 12세되면 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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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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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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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12세되면 ‘뚝’… “중고생때 돈은
더 들어가는데…”
기사입력 2013-01-15 03:00:00 기사수정 2013-01-15 14:28:03
동아일보 황은숙 회장과 오종인 싱글대디 인터뷰
최모 씨(39)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아들 둘을 키우고 있
다. 아내와 헤어질 때 아이들은 “아빠와 살고 싶다”라며 최 씨 곁
에 남았다. 월 17만 원의 사글세 생활.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
다 꿋꿋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최 씨의 한 달 수입은 약 115만 원.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상가에
서 청소를 하며 45만 원을,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학원에서 차
량 운행을 하며 70만 원을 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벌
이.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땐 세 부자는 꼭 붙어 잠을 잔다. 난방비가 많
이 나올까 봐 기름보일러도 함부로 못 땐다. 창문에 바람 막는 비닐
을 붙였지만 방은 냉랭할 뿐이다.
아이들의 휴대전화는 정지해 놓은 지 오래다. 통신비를 감당할 엄두
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특한 아이들은 한 달에 1만∼2만 원
의 용돈밖에 못 받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게다가 큰 아들(17)은 토요
일마다 틈틈이 공장 아르바이트를 해 돈까지 벌어 온다.
여성가족부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를 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게 아동양육비를 매달 7만 원씩 지원한다. 최 씨와 같은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63만8410원 이하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
나 최 씨는 이보다 훨씬 적은 소득을 얻는데도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
하고 있다. 아이가 12세 미만일 때에만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규정 때
문이다. 최 씨처럼 자녀가 중고교생이면 아이가 둘이라 해도 자녀양육
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2005년부터 8년간 월 5만 원이
었다가 올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여전히 12세 미만
의 자녀를 키울 때만 지원한다. 중고교생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에겐 연간 5만 원에 해당하는 학용품비만 준다.
여성부에 따르면 12∼18세의 자녀를 둬 양육비 지원을 못 받는 저소
득 한부모 가족은 2011년을 기준으로 9만1000명에 이른다. 이들을 지
원하려면 764억7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12세 미만에게만 양육비를 지
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자녀가 중고교생이 되면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비 지원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저소득층의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으로 조정하고, 양육비 지원 금액도 15만 원으
로 인상한다고도 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약
4340억 원이 필요하다.
오종인 한울타리한부모회 회장은 “많은 한부모 가정이 이 공약을 보
고 박 당선인을 지지했기에 꼭 이뤄질 거라고 믿고 있다”라며 “중고
교생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한다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민경진 인턴기자 부산대 국문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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