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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숙 회장,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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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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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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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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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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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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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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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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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요구 등 대출조건 까다로워…다른 정책도 실효성 크게 떨어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 자금대출 정책이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남
일보 DB>
10년전 남편과 헤어진 김모씨(42)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며 고교와 대학
교에 다니는 두 딸을 힘들게 뒷바라지하고 있다. 최근 김씨가 일하던
마트내의 한 매장을 보증금 3천만원에 임대한다는 소식에 매장을 운영
해보기로 결심하고, 동주민센터에 한부모가정 복지자금을 신청했다.
김씨는 주민센터로부터 지원 대상자 결정통보를 받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낙담을 했다. 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을 빌리려면 보
증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보증인에 대한 자격요건도 꽤 까다로웠다. 일정 수준이상 연간소득과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
김씨는 “가게를 운영하려 해도 종잣돈이 없고, 돈이 없다 보니 누가
보증을 서주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의 복지자금 대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이다. 더욱이 대출 금
액이 많아질수록 보증인을 최대 3명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 조건을 들
어주고 대출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사회복지 전문가의 견해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사는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도 금융기관
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못받는 게 현
실이다. 정부가 만든 복지자금 대출 정책은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
와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직업이 없는 고객의 경우,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복지자금을 비롯한 정부 정책자금 대출도 규정
을 어길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책자금 대출 이외에도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각종 복
지정책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동양육비·아동교육비·보호시설
입소·복지자금대출·임대주택 입주·가족지원서비스 등을 내놓고 있
다. 하지만 이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사회복지사의 주장이다.
실제로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아동에 한정해 월 5만원에 불과하고, 아
동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수준에 그친다. 또한 보호
시설도 태부족이다. 전국적으로 121곳에 2천600여가구만 입소해 있
다. 국내 한부모 가정이 160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극소수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장은 “한부모 가정의 10%만 정부 지원
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원 사각시대에 놓여있다”면서 “정부의
지원대상을 소득인정액 130% 이하에서 150%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발생 초기 5년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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