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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숙 회장, 조선일보에 칼럼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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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조회수 |
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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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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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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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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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더 넓혀야
황은숙 회장(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 싱글맘의 고달픈 생활에 대한 기사를 읽고 가슴이 아팠다.(5일자
A2
면) 새해 들어 싱글맘, 싱글대디 등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국내 한부모가정은 전체가구의 약 10%인 160만 가구로 10가구
중 1
가구꼴이다. 한부모가정의 비중이 작지 않은데도 사회적인 관심과 지
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정사랑회의 실태조사(2010년)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어
려움은 경제적 문제였으며 월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절반 정도로 나타
났
다. 수급자를 제외한 절반의 한부모가정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
았
고, 가입한 사람도 절반가량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양
육과
관련해서는 학교부적응을 겪는 아이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
인들
이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
다"고 응
답했다. 상황이 이러니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심리적 혼란,
경제
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문제, 사회적 편견이라는 '4중고(苦)'를 겪고
있
다.
물론 정부도 한부모가정을 위해 아동양육비·아동교육비·보호시설 입
소·
복지자금대출·임대주택 입주·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지원 중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이 전부이고,
아동
교육비는 입학금·수업료 면제에 그치고, 보호시설은 121개소에 2610
여
가구만 입소하고 있다. 복지자금대출을 받으려면 3인의 연대보증인이
있어
야 하는데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 신청조차 못 하는 가정도 많다.
국민
임대주택은 수년을 기다려도 입주하기 어렵고, 가족지원서비스도 그
리 만
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원 내용보다 더 큰 문제는 보호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정부
는 최
저생계비 기준 소득인정액 1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
로 지
원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한부모가정의 약 10% 정도만 지원을 받는 것
으
로 90%의 대다수 한부모가정은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있음을 뜻한다.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지원대상을 소득인정액 150% 이하로 확대할 필
요가
있겠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생계
비
를 지원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가장 힘든 시기인 한
부모
가정 발생 첫 3~5년간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길 바란
다.
2012.1.17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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