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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황은숙 칼럼] 소외계층 외면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번 호   931 조회수  2785   이메일       작성자   아름다운가정 작성일   11-09-29   내 용   권두칼럼 소외계층 외면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황은숙 박사(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열기 가 뜨겁다. 마치 오시장의 퇴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인들이 시장후 보 출마의사를 밝혔고, 여야는 물론 범여야권 인사까지 후보로 등장하 면서 이번 선거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그중 가장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사건은 바로 안철수 원장의 후보출마 였다.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의 대표로 우리나라 IT산업의 선두주자 이다. 안 원장은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 백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안 원장의 대가 없는 나눔은 21세기를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그런 안 원장이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를 내비치면서 정치계에 돌 풍을 일으켰다.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난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기대 하며 그를 서울시장을 넘어 대권후보로까지 밀어 올렸다. 대중의 인 기 속에 안 원장의 지지도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위협하는 상 황에 이르렀고 정치계는 그런 돌풍을 안철수 신드롬으로 불렀다. 그러나 안 원장의 등장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얼마 전 정 몽준 전대표는 “안철수 교수는 훌륭하고 성공한 분이 분명하나 분노 가 많아 집권여당과 대기업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고 비판하 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이전에도 “민주정치란 특출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 제도적 기반 없는 인기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며 안 원장 신드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 만큼 안철수 원 장의 등장이 정치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후보군의 4파전 정치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안 원장이 갑자기 범야권후보에게 후보직 을 양보하고 떠났다. 그것도 50%대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그가 5%대 지지도를 보인 박원순 변호사에게 말이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 발 상의 단일화는 의혹을 낳기도 했지만 그 결과 박원순 변호사의 인기 는 높아지고 있다. 한편, 얼마 전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되었다. 그 직후 박원순 변호사는 민주당의 경선규칙을 받아들여 야권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누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 아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역시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 장 단독후보로 확정하였다. 나경원 후보 역시 이석연 변호사와의 여권 보수진영 단일화를 이뤄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단일화 불발 시 당선을 보장할 수 없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서울시장 재보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당의 전략도 차 별화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선거를 “반(反)복지, 가짜복지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고, 여당은 “정책선거”로 맞받고 있 다. 각 당의 신경전이 치열해 지면서 서울시장 후보군의 윤곽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즉, 나경원 대 박영선, 나경원 대 박원순으로의 압 축이다. 서울시장 후보군의 서민행보가 가속화되면서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책대결은 본격화되지 않 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한강 수중보 철거 가능성 정도를 내비친 정 도이고, 박영선 후보는 “젊은 서울, 엄마 서울”을 기치로 교육과 복 지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생활복지를 외치며 “서울시 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같게 하겠다”며 맞춤형 복지, 정직한 복지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이 내세 우는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펼칠지는 미지수이다. 소외계층의 권리를 지켜줄 서울시장이어야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복지이다. 오세훈 전시장의 퇴진을 불러온 무상급식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고, 생활복지, 3+1 복지정책(무상급식 ·보육 · 의료 및 반값등록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 부분의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처방에 그치고 실질적인 복지대상인 소외 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 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문제는 선별적 · 제한적 복지도 제대로 추 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자까지 포함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 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하더라도 선 심성 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대상과 내용을 분석해 선차적 · 단계적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차별적인 무상 복지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 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여야 후보에게 소외계층을 위해 준비된 정책 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 땅의 소외된 계 층,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 는지 말이다. 서울시장은 부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두를 위해 일하는 자리이다. 어떠한 취약계층도 서울시민으로서 소외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에게는 소외계층의 권리를 지켜줄 서울 시장이 필요하다. 월간 아름다운가정 2011년 10월호 월간 아름다운가정: http://cafe.naver.com/200707.cafe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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