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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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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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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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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조회수 |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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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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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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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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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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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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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친이 없는 소위 모자가정의 모와 자를 일체로 해서
그 복지를 도모하려고 하는 모자가정대책은 6.25전쟁후 많은 전쟁 미
망인이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의 급
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기타, 여
러 가지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여성이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자가정이 날로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이 곤궁한 처지에 있게 되자, 이러한가정에서의 자녀들
의 양육과 교육문제 , 여성세대주로서의 역할문제, 여성으로서 갖는
정서적 문제까지 이중 삼중의 곤란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가적 제도적
대응책으로 생활 보호법,아동복지법.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실을 취해 왔으나 임시 방편적인 수
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자복지법의 입법을 여성단체등에 의해 여러차례 추진되어 왔
으나 그 겨실을 맺지못하였습니다.제 6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
사회부 가정복지국이 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모자 복지법 초안을 검
토한 끝에 1989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이 제 12851호로 제정.시행하
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모자가정.부자가정 96년부터 모자가정
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자복지 대상
모자복지대상은 모자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해당하는모
로서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안)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말합니다
(1)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여성
(2)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를 가진여성
(3)미혼여성
(4)이법에서 1항과 3항에 규정된 지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 복지부
령이 정하는 여성
▣ 모자복지시설의 종류
(1) 모자보호시설:보호자나 배후자가없는 여성으로18세(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늘 부양하는 무주택 저소득자
대상자의 보호기간은 3년이내.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총연장기간은 2년내로 한다.
(2) 모자자립시설: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에 한하여 주택편의만을
제공
보호기관은 3년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내에 연
장이 가능하며 총연장기간은 2년내로 한다.
(3) 미혼모시설: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
는 미혼모로써 건강을 회복할때까지 분만혜택과 숙식보호 보호 기간
은 .미혼모의 출산전후 6월 이내이며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
다
(4) 일시 보호시설: 배우자가 있거나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거전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모와 자녀를 보호,보호기간은 60일이내이며 60일이내 연장이 가능
합니다
(5) 여성복지관: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등 여성에게 편의를 종합적으
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 모자복지 상담소:모자가정 및 미혼모등을 위한 조사 지도 시설입
소 등관한 상담업무와 복지서비스 안내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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