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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름다운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어떻게 달라지나?   번 호   911 조회수  5112   이메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4-12   내 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어떻게 달라지나? =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큰 아이가 성인이 되 면 동생들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최근 청소년 한부모정책이 추 진돼 미혼모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저는 싱글대디인데요. 한부모가 된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의료비 지원이 되나요?”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에 걸 려오는 상담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이 이후 지원받게 될 지원내용 에 대한 질문이 많다. 한부모가정 복지 지원확대 서명운동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이처럼 관심을 보이는 것 은 한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버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여름 추진한 “한부모가정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한부모가정 복지지원이 확대되리라는 기대감 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작년 7월~10월,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를 중심으로 한국한부모가정지원 센터, 한부모가정학회,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전국한부모가정지 원센터협의회, 전국한울타리한부모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등 한부모 가정 관련 단체가 한부모가정단체총연맹을 결성하고, 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한부모가정지도사,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서명운동에는 약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시 한부모가정지원센터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의정부시 지부 등은 전철역과 공원 등에서 수차 례 인식개선캠페인을 전개하며 서명을 받아왔다.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황은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은 “지난 여 름 한부모가정 복지확대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 페인을 전개하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성황리에 캠페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부모가정의 인권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 니다. 정부에서도 한부모가정의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 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의 말처럼 한부모가정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한부 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대한 한부모가정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싱 글맘 조진희(가명)님은 “저는 한부모가정 복지지원확대 서명운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려 면 교육, 의료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으려하면 공무원들은 대상이 안된다고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지정되지 않 으면 취업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반영 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부모가정지원법 개정안 통과 한부모가정의 복지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회는 국회 의원들이 발의한 10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 여 대안을 제안하였다. 대안 제안 경위를 보면 2008년8월 이성헌 의원 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임두성 의원, 김금래 의원, 최영희 의원, 오제세 의원, 안규백 의원, 원희목 의원, 이성남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의 개정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률안심사소위는 10건의 법률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대안을 제 안하였고, 여성가족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 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개정되었으며, 한달내 로 공포되면 2012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 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성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책임과 교 육에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책임과 교육에서의 권 리,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와 상담원 삭제, 복지 급여의 의무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청 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등의 규정 을 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신설된 구체적인 조항은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책임과 교육에서의 권리 규정, 2)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 3)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 규정 신설, 4)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5)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와 상담원 규정 삭제, 6)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 및 복지급여 의무화, 7)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9) 한부모가족복지시 설 재분류 10)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 치, 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보완, 12) 입양기관을 운영 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 운영 금지, 13)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및 담보 금지 추가, 14) 시설 이 보고. 조사, 검사 기피시 과태료 부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의 의의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와 한부모가정 단체들,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지난 수년간 제안해온 한부모가정의 권익보호와 복지확대 제안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에 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가정의 권익 보호 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 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개정안에 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제3조 자립을 위한 노력에서 “한부모가족의 모 또 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육, 고 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차별철폐 의지를 보였 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중 의미있는 내용 중 하나는 김금래 국회의 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다. 김금래 의원이 발의 한 개정안의 내용은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로 보호대상자 중 18세 이상 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와 18세미만의 자녀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 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 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개정안의 통과로 18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 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2에 부모의 사망 또는 장애, 질병으로 인 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과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으로 한정되었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부모가 이혼 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도 포함시켜 이혼가정 자녀의 보호를 명문화하였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0%인 150만가구이다. 그동안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었다. 다만 한부모가정사랑회와 몇몇의 연구자들이 지역별로 실 태조사를 하여 발표하는 정도였다. 이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한부모가 정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상담원 삭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와 8조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근거 와 상담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 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그동안 전 혀 설치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문화된 한부모가족복 지상담소와 상담원을 아에 삭제해 버렸다. 그렇다고 한부모가족복지상 담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률구조서비스와 교육비 지원 이번 개정안은 미혼모부 양육자를 지원하기위해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 비 청구를 지원하고자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된 한부 모가족지원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 원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평생교 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지원 등이 그것이 다. 이에 따라 미혼모의 경우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했다면 검정 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통합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인해 기존의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 설, 모자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이 모자가족복지시설로 통합된다. 부 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부자공동생활가정은 부자가족복지시설로 변경되며,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고동생활가 정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로,일시보호시설은 일시지원복지시설로 변 경된다. 이상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한부모가정의 권리보호와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정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만 여전히 한부모가정의 현안인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설치, 한부모가정의 날 제정, 한부모가정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국회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생활비,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법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름다운가정 강은주 기자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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