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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700억원, 한부모 가정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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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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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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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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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700억원, 한부모 가정 위해 우선 써달라”
한부모가정사랑회 등 8개 단체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등 학부모단체들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앞
에서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한
부모가정사랑회 제공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
운데,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 이하 한부모회) 등 8개 단
체가 12월 1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말고
한부모 가정 지원부터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가 추산한 내년 초등학교 아동 무상급식비 700억원
을 한부모 가정에 쓴다면 숙원인 아동양육비 인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20만원 지원 ▲보금자리 주택 우선분양대상
자 선정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선정범위 확대(최저생계비 150%) ▲
한부모가정지원센터 각 자치구 설치 등 관련 복지 지원을 확대할 것
을 촉구했다.
한부모회 황 회장은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상급식에는 동의하지만 기
초생활수급자보다도 생계를 위협받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복
지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부족한 정부지원에 더해 이번 복지예산
삭감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한부모가정이 세금 혜택 등을 받으려면 10여 군데가 넘
는 곳을 찾아다니며 ‘한부모’임을 증명해야 한다. 때문에 한부모가
정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을 포기한다”며 일원화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7%
에 이르는 137만여 가구가 한부모 가정이었다. 그러나 5년 후인 지금
은 10%에 달하는 150만 가구(가구원 수는 약 400만 명)로 추정된다”
며 한부모가정이 지속 증가 추세인 것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줄 것
을 당부했다.
한부모회의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정의 월 소득
은 평균 75만원으로 월세 20만원의 지하 셋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평
균 1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회장은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아동양육비 5만원(12세 미만), 고등학교 입
학금과 수업료 면제, 보호시설 입소(118곳에 한부모가정 1306가구와
미혼모 1306명 수용), 복지자금 대출(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 한부모회는 전국적으로 10곳의 한부모가정지원센터(서울1,부천1,
광주2,남양주1,의정부1,광명1,강원삼척1,울산1,경남 진해1)를 운영하
고 있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
터’가 유일하다.
1113호 [사회] (2010-12-17)
김혜진 / 여성신문 기자 (kim@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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