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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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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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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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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조회수 |
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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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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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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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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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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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선정시 조
사를 강화하여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면서도 정착 한부모가정의 숙원
인 한부모가정의 복지지원은 확대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 하겠습
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와 관련단체들은 이러한 한
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에 우려를 표하며, 한부모
가정의 복지가 현실에 맞게 확대되기를 촉구합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
로 하여금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보호를 강화한 측면에 대해서
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한부모가정 선정과정에서 조사는 강화된 반면 그에 따른 한
부모가정의 복지내용은 확대된 것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조사를 강화하다보니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자가 더욱
감소할까 우려됩니다. 현재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전체 한부모가정
의 약 5-6%정도인 8만여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함
께 보호받는 한부모가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150%이하의
가구 등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소속공무원이 보호대상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
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내용은 인권침해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4.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복지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
하고자 한다면 보호대상자 선정과정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숙원인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보호대상가정을 150%로 이하로 확대, 한부모
가정 차별금지 내용,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와 한부모가정 단체들은 이상의 내용
을 들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2010.12
대표단체: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황은숙 회장)
한부모가정 단체: 한국한부모가정학회,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
국한부모가정단체총연맹, 전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
가정지원센터,전국한울타리한부모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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