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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자급식반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하라   번 호   902 조회수  4008   이메일       작성자   한부모가정사랑회 작성일   10-12-09   내 용   한부모가정 단체 기자회견문 2010년12월10일(금) 오전10시50분.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와 한부모가정 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부자급식 반대 기자회견을 가 졌다.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자 무상급식비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라 기자회견 취지 지난 11월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을 보고하면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선 언하였다. 그 후 서울시 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서 부자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와 한부모가정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 을 지켜보면서 무상급식 & 부자급식에 대한 한부모가정의 입장을 밝히 고자 한다. 한부모가정의 실태 한부모가정은 사별, 이혼, 미혼모부, 별거 등으로 한쪽 부모가 자녀 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한부모가정(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 는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0%에 이르는 1백5십만가구로 가 구원수만 약 4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는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에 의하 면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고충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문제 였다. 한부모가정의 경제형편을 보면 월 소득은 평균 75만원으로 월 세 20만원의 지하셋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1천5백만원의 부채 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 은 월세 그리고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이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 자녀양육의 고충을 호소 하기도 하였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보호문제, 그리고 보육 및 교육부담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집단상 담, 부모교육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한부모가 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 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취업, 승진, 대출 등에서 차 별을 받고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정부와 지자체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데 지 원내용이 아동양육비 5만원(12세 미만아동), 고등학교 아동의 입학금 과 수업료 면제, 보호시설 입소(118개소에 한부모가정 1,306세대와 미 혼모 1,306명 수용), 복지자금 대출(2천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 족지원 서비스 등이어서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이다. 더구나 이런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보호대상의 기준이 최저생 계비 130%이하인 가구여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전체 한부모가정의 약 6% 정도인 8-9만여 가구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9년 한부모가정 종합대책 TFT를 구성해 ‘한부모 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예산부 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문제를 예산 부족 탓이라고 말한다. 예산 부족으 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의료비, 생계비 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 고, 한부모가정지원센터도 자치구별로 설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 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지원과 서비스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 는 실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복지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 상 조라 하겠다. 서울시 무상급식 & 부자급식 예산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추진되면 2011년 초등학교 아동의 무상급 식비로 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후 그 대상이 중ㆍ고등학교로 확대되면 무려 1100억-1500억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 한 예산은 정부의 2010년 한부모가정 사업예산(660억원)의 2-3배에 해 당하는 재원으로 이 예산이 한부모가정 복지에 쓰여 진다면 위기에 처 한 한부모가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서울시에는 전체 한부모가정의 약 21%인 3십2만가구(8십2만명)가 거주 하고 있다. 이들 중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약 1만9천여가구이고, 한부 모가정 아동은 약 3만여명에 이른다. 부자급식비 700억-1,500억원을 한부모가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동안의 한부모가정의 숙원인 아동양 육비 인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추가설치 등 제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동양육비의 경우 3만명의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20만원씩 지 원한다해도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이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지원센 터를 각 구에 설치한다고 해도 70억원 정도면 해결된다. 부자급식비 만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에 지원한다면 우리사회의 계층간 갈등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와 한부모가정 단체들 은 저소득계층의 복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 인 무상급식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복지 및 교육정책이라고 본 다. 지금도 서울시의 빈곤지역에는 기본적인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부모가 있다는 이유 로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거나 자녀 중 한명이 성년이 되었다고 지원 이 끊기는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들도 많다. 현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보다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급식면제로 상처받지 않도록 급식비를 급여 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부자급식 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이들이 생활안정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겠다. 또한 복지급여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별가정, 이혼가정, 미혼모부가정, 조손가정, 재혼가정, 이혼전 가 정 등이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자립의지를 고취시 킬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자치구별로 신설해 나가야 하겠 다. 끝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심 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한부모가정 고충 사례 1) 싱글맘가정 (1) 싱글맘 정OO님은 보호시설에 살다 퇴소한 한부모이다. 보호시설에 서 월세 부담없이 살다가 퇴소하고 나니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까마득하다고 한다. 당장 월세를 낼 돈도 없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2) 싱글맘 이OO님은 모범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다. 자녀가 공 부도 잘하고 착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피아노 수비 가 없어 자녀를 제대로 뒷바라지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항상 마음이 무겁다. 자녀가 커서 가난한 엄마를 원망할까 봐서이다. 이 싱글맘은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과 연계된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 (3) 싱글맘 김OO님은 지하 셋방에서 산다. 그녀는 어린 자녀로 인해 직장생활을 하기도 어렵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그녀는 난방비 가 걱정이다. 보일러를 틀면 연료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냉골 같은 집에서 살다보니 아이는 언제가 감기를 달고 산다. 그녀는 난방 비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것이 소원이다. (4) 싱글맘 한OO님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로 친척집에 얹 혀살고 있다. 그녀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부모님이 재산이 있 다는 이유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수입과 재산이 없어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없으며 복지자금도 대출받을 수 없다. 그녀는 한부모가정의 소득과 재산만으 로 보호대상자를 선정해 주길 바란다. (5) 싱글맘 김OO님은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로 자녀를 홀로 양육 하면서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부모가정이 된 후 우울증, 상실 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도 안 돼 상담 등 심리적 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자신 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니 자녀들도 성격이 산만해졌다. 자신과 자녀 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을 받고 싶다고 한다. 2) 싱글대디가정 (1) 싱글대디 김OO님은 우울증 약을 몇 년간 먹고 있는 한부모이다. 두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는 정부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다. 육 신이 건강한 남자가 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냐는 공무원의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가끔 일용직 일을 다닌다. 그러나 생활이 엉망이다. 그 는 생계도 자녀양육도 문제이다. 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2) 싱글대디 박OO님은 직장생활을 하는 싱글대디로 직장생활과 가사 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그는 한부모가정이 된 후 직 접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식사, 청소, 빨래 등 일 상적인 자녀 돌봄이라고 한다. 또한 초등학교 자녀는 학교에서 매일 학교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해 준비물을 챙겨주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한다. 늦은 귀가로 학교준비물을 못 챙겨주면 선생님한테 혼나기 때문 에 아이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차라 리 아이를 보육원(고아원)에 보내는 것이 더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보육원에서 준비물을 챙겨줄 수 있으니까. 이 싱글대디의 소원 은 한부모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물이라도 학교에서 공동으로 구매해 주 는 것이다. 그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다고 한다. (3) 싱글대디 김OO님은 아이들 보호가 가장 큰 문제이다.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었지만 시설에서 한부모가정 아동이라고 차별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한부모가정 아동들만 다니는 한부모가정 어린 이집이 있다면 맘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한부모가정 아동만 돌보는 곳이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보살필 수 있겠다 는 생각 때문이다. (4) 싱글대디 박OO님은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해 고 민이다. 학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은 손을 들어보라 고 했다고 한다. 아이는 창피해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선생님이 한부모가정 아동이라고 아이에게 상처 를 많이 주는 것 같다고 안타가워한다. 그는 학교내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한부모가정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가 되 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상의 내용은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느끼는 어려움을 정리한 것이다. 3. 부자급식비로 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확대하라 1. 한부모가정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 2.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라 3.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해 18세미만 아동에게 양육비 20만원 을 지원하라 4.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각 자치구에 설치하라. 5. 모-부자 보호(자립)시설을 추가 설치하라 6.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주거비를 지원하라(월세 지원 등) 7.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라 8.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해 학교준비물을 지원하라 9.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라 10.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라 11.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무상 학원연 계프로그램을 제공하라 12. 저소득 한부모가정 부모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 록 도와라(검정고시, 방송통신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등) 13. 보금자리 주택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우선분양대상자로 선정하라 14. 한부모가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5. 한부모가정 아동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도하라 16. 한부모가정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을 실 시하라 17.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정 이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라 18. 한부모가정의 창업지원을 위해 복지자금 대출을 확대하라. 19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선정범위를 최정생계비 150%로 확대하라 20. 한부모가정의 날(5월24일)과 주간을 제정하라 21.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한부모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하라 이상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협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주최단체: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02-425-6911) 참여단체: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전국한울 타리 한부모회, 전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 터(10개소),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의정부시 지부, 한국한부모가정사 랑회 광명시 지부 등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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