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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국회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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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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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함과 강함을 갖춘 '원더우먼', 김금래 의원
기사입력 2010-03-07 17:37:15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보호장치 개선에 앞장
서는 '원더우먼'이다. 김 의원은 여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
서 '남자들은 모르는' 여성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려고 노력한다.
김 의원은 국회 여성위원회의 간사로서 여성위원회의 활동을 주도적으
로 이끌어간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폭력 처벌의 제도적
허점이 들어났을 때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여성부 국감에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신체적
문제 외에도 스트레스 장애·만성 우울증 등으로 심각하다"면서 "여성
부는 피해아동과 가족의 사후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지난 4월 아동 및 여성의 보호책으로 '전문가참
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예산은 올해 1600만원, 내년도
17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여성부는 전문가참여제도를 확대해야 한
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대해서도 알아주는 전문가다. 그
는 지난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세
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초·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경찰관의 동행을 요
청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가동되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폭력 등 여성폭
력 관련 교육과 통합 실시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
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정보관리, 시설환경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은 18대 국회 중반기에 접어든 지금도 계속 이어
지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
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도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의 범
위에 대한 특례로 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1인 소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
움, 심리적 불안정 등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이 아니거
나 또는 군복무중이 아닌 18~21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18세 미만 자녀
가 있더라도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보완·개정하고자 개
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의 열정적인 여성활동은 이미 당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당내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한나라당의 우수입법
활동으로 꼽히는 사례가 많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가 주는 긍정적 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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