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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싱글대디’지원정책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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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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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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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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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대디’지원정책 필요하다
부자(父子)가정 30만 가구 육박…보호시설 고작 한곳
취업알선,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보호제도 마련 시급
▲ 미혼부 가정을 비롯한 부자(父子)가정이 3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
다. 사진은 미혼부에 대해 다룬 영화 ‘과속 스캔들’의 한 장면.‘싱
글맘’과 함께 ‘싱글대디’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된 ‘미혼부’부터 이
혼,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 미혼부’도 지
원이 필요한 대상에 속한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빠와 자녀로 이뤄진 부자(父子)가정
은 약 30만 가구에 이른다. 부자가정은 2001년 23만에서 2003년 26
만, 2006년 29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혼모에 비해 보호시설도 전무한 상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 주
요 업무 참고자료 중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 및 기능’
부분을 살펴보면 모자 보호·자립 시설은 총 45개에 이르지만 부자 보
호시설은 고작 한 곳이다. 이마저도 3년이란 제한된 보호기간이 있는
데다 연장 기간은 2년에 그친다. 여성가족부(2007) 자료를 봐도 한 부
모 가족 보호 대상에 속해 있는 모자가정은 57만에 이르지만, 부자가
정은 1만5000가구가 전부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취업 알선뿐만 아니
라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 예방정책, 양육책임에 대한 법 제정 등 다
양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주로 경제적 문제를 겪는 싱글맘과 달리 싱
글대디들은 자녀 양육, 가사, 교육 등 새롭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유언규 서울신학대학 교수는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소득 지원이 턱없
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 부모 가족에 월평균 20~30% 수준의 양
육비를 지원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한정해 월 5
만원의 아동양육비와 학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유 교수는
“영국의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뉴딜정책이나 일본의 취업지원 프로그
램과 같이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가 매달 한 번씩 싱글대디들을
위한 ‘싱글대디학교’를 무료 운영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빠와 자녀들을 위한 미술치료,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진행 중이다. 황은숙 연구소장은 “싱글대디학교를 통해 당사
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관계를 다시 풀어가게 되고 자신을 오
픈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원 / 여성신문 기자 (nina@womennews.co.kr), 이지연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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