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 ID : PW


	제 목	[황은숙 박사 칼럼] 호주제 폐지후 1년

	번 호	832	조회수	3000	이메일

	작성자	아름다운가정			작성일	09-02-27

	내 용	호주제 폐지 후 1년 황은숙 박사(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호주제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났다. 일제시대의 잔재인 호적이 사라지 고 새로운 가족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개인의 사생활 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쾌거라 할 수 있겠다. 호주제 폐지로 한부모가정의 삶 변화 호주제 폐지 후 새로운 가족제도가 등장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이다. 한부모가정의 구성원들 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사회에서 혼인, 이혼 등이 기록 된 호적으로 인해 차별이란 족쇄를 차야 했다. 호적이 사라지면서 사생활 공개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친양자제도를 통 해 새아빠의 법적 자녀가 될 수는 길이 열려 가장 큰 수혜자라 하겠 다. 성과 본 변경 현황 중앙일보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법 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건수가 1만 6525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1 만 4269건이 처리되었는데 성과 본이 변경된 경우가 88%인 1만 2582건 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성과 본을 바꿔 새로운 인 생을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호주제 폐지는 이혼에 대한 보호망을 작동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재혼가족을 탄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겠다. 성과 본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부모 중에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지 못해 힘겨 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시행 초에 비해 최근 들어 자 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한부모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 는 신청자가 시행초기에 급격히 몰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 제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의 성과 본 변경절차를 보면 싱글맘이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경우 아버지의 동의를 묻고 있다. 물론 법원에서는 아 버지의 동의 여부가 성과 본 변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동의 여부는 성과 본의 변경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최근 아버지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다보니 성과 본을 바꾸려 는 한부모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아버지의 동의여부 절차는 성과 본의 변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 으로 어머니의 본과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 한 것이라 하겠다. 호적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부 호주제 폐지로 이제 호주제의 기억은 우리들의 삶속에서 조 금씩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 이후에도 호주제는 여전 히 살아 숨 쉬는 듯하다. 호주제의 폐지로 등장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 녀들이 등재되어 있다. 이전처럼 호적에 빨간줄은 남아있지 않지만 여 전히 배우자의 유무, 자녀의 유무는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혼, 사별, 입양 등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낳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겠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전의 호적처럼 취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에서 평가의 잣대로 쓰여진다면 사생활 보호 및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가족제도의 의미를 무력화한 것이라 본다. 2% 부족한 호주제 폐지 성과 호주제 폐지 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쓰임을 보 면 호주제의 폐지보다 더 중요한 일이 가족의 형태에 따른 편견을 개 선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입장을 강조하다보니 가족의 형태에 따른 편견 을 다루는 데는 소홀하였다. 그것이 호주제 폐지라는 업적을 이루었으 면서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여성계와 한부모가정 지원단체들은 이제부터라도 호주제 폐지의 기세 를 몰아 이혼, 사별, 미혼모가정 등 다양한 가정이 존중받는 평등한 가정문화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평등한 가정문화 확대는 호주제 폐 지의 성과를 뛰어넘는 21세기 최고의 업적이 될 것이다. (월간 아름다운가정 2월호)

비밀번호: